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5년 만의 조치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우려로 인해 규제가 유지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이번 해제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실거주 목적 의무도 사라져 갭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해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지역:
- 중구 신당동 236-100
- 중랑구 면목동 69-14
- 양천구 신정동 1152
- 강서구 방화동 589-13
- 강동구 천호동 167-67
- 강북구 미아동 8-373
규제 유지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는 규제가 유지되었습니다.
- 재건축 아파트 14곳:
-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은마아파트
- 삼성동 진흥아파트
-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 기타 재건축·재개발 지역: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공공재개발 34곳,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
해제 배경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는 거래 절벽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의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조합 설립 인가 후 해제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 전망
이번 해제로 인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및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남·송파 지역은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 요인>
- 거래 활성화: 매매가 자유로워지며 유동성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 재개발 촉진: 신속통합기획 지역에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격 안정화: 특정 지역에서의 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 갭투자 증가 가능성: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 투기성 매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 변동성 확대: 일부 지역에서 단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책 리스크: 서울시는 시장 과열 시 재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증가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